서진정밀-핫멜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취업비자’ 받고도 ‘불법취업’ 내몰리는 이주노동자···3년간 적발 10배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7

본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에 “워싱턴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신뢰가 양국의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하며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무역 전면전’ 재개 직전까지 갔다. 중국이 10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0%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미·중 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은 처음부터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베이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8월 미 정부가 중국 선박에 정박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한 하급 무역 관리가 ‘전 세계 시스템에 혼란을 풀어놓을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그 무역 담당자는 다소 불안정한 인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 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 1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 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