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식 뒷바라지에··· 먹고 살기 바빠서··· “미뤄뒀던 ‘배움의 꿈’ 이제야 이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7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췄다. 가끔 정답을 맞추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들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지긋한 나이가 되고 나서야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야학은 유명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 강의 못지않게 귀한 수업이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는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이고, 다른이들 대부분도 70~90대의 만학도들이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50여명의 교사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도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 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 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을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탐정사무소 하마스, 인질 시신 4구 추가 인도···20명 시신 아직 가자지구에 25.10.17
다음글마사지구직 전남도, 억새·갈대·코스모스 명소 10월의 관광지 추천 25.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