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팔팔정구입 유튜브 ‘먹통’에 출근길 멍~ “지하철에서 먼 산만 바라봤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7

본문

팔팔정구입 전 세계 25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6일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안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부터 유튜브,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해 약 1시간 뒤인 9시10분쯤 정상화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같은 오류가 보고됐다.
모바일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떴고, PC 등 일부 기기에서는 광고 재생 후 영상이 중단됐다. 특히 한국은 출근 시간대에 장애가 겹쳐 시민 불편이 컸다. 오전 8시30분쯤 엑스에는 ‘유튜브 서버’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다” “음악을 못 듣고 있다”는 글이 잇따랐다.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YouTubeDown’(유튜브 다운) 해시태그가 퍼졌다. 온라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다운디텍터’에 39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시간 오전 8시경 일부 이용자에게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신속히 조치해 9시경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은 스팸방지 시스템 정비 과정의 기술적 문제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스팸방지 시스템을 정비하다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튜브가 상세 원인을 제출하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측이 국내 규정을 어기고 장애 사실을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로, 30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지속될 경우 10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유튜브는 오전 8시57분까지 보고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실제 보고 시각은 오전 9시1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토허구역의 아파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의 부동산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허가 못 내준다”며 불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일부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 그 수요가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승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가 빠진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월세화 같은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욕설 문자’ 공개에 관한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시작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감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지난달 5일 발신된 것으로,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등 욕설 섞은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 장인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찌질한 XX”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통화와 문자 발신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우주청과 원안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국감 일정은 끝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