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7

백링크 충북도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지역 4대 종단과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비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울리길’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담은 종교문화 탐방길이다.
‘공감의 길’은 청주 원도심에 있는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6.4km의 도보 탐방로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향교, 용화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또 지역의 대표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탐방하는 ‘천주교 은총의 길’, 명상과 사색, 자연과 불교가 만나는 문화자원을 따라 걷는 ‘불교 마음 쉬는 길’,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신교 말씀의 길’ 등 특화코스도 만들었다.
‘은총의 길’은 진천, 음성, 제천 등 충북 북부권의 천주교 성지와 순교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당일형(4.7km)과 체류형(124.7km)으로 운영된다.
‘마음쉬는 길’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의 법주사, 옥천 용암사 등 사찰을 중심으로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당일형 15.4km, 체류형 73km)다.
‘말씀의 길’은 청주,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의 교회와 건축 유산을 통해 개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일형(51km) 코스로 구성됐다.
어울리길은 자유 코스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각 코스에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 코스별 스탬프 이벤트도 운영된다.
도는 어울리길 홍보를 위해 2주간 각 거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 오후 충북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4대 종단 대표와 도민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만의 고유한 종교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되면 거래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얻은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아니다.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상가 등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당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도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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