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급증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중국의 경험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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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싱은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캐스팅 제의부터 사기였다. 범죄조직은 왕싱을 미얀마 국경지대 ‘스캠 센터’에 가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투입할 요량이었다. 왕싱은 중국인 50명과 함께 갇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왕싱 사건 이전부터 미얀마 당국에 범죄조직 엄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 한 해에만 5만명 넘는 자국민이 송환돼 왔다. 지난 9월29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으로 송환된 미얀마의 대표적 중국계 범죄조직 ‘밍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왕싱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파장은 사기 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 변화일 것이다. 왕싱 사건은 ‘유명한 사람도 사기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중국에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다니 어리석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아 왔다.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4명의 가족 487명은 왕싱이 구출된 바로 다음날 자신들의 가족도 구해달라며 집단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대체 누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자국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나라로 향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성명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조손가정에서 자라며 10대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온 안모씨는 여동생 등록금 마련을 위해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미얀마로 향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국경을 넘은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연예계에 데뷔한다고, 어떤 이는 물류센터 전산관리자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다.
이들은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한 만큼 구출되면 처벌도 뒤따른다. 감옥을 다녀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재취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껏 구출돼 놓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대신 빚을 내 가며 몸값을 전해 범죄조직을 배불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닌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개척한 이런 사업 모델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자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범죄조직도 뛰어들었다. 한국인 피해자가 대거 나왔다는 것은 한국계 범죄조직이 대거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피해자들은 세계적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런던과 뉴욕에 거점을 둔 출판사 버소(VERSO)에서 지난달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이 출간됐다. 이 책은 동남아 사기 범죄를 ‘중국인의 범죄’가 아닌 ‘감시 자본주의’와 ‘현대판 노예제’라는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의 경험과 세계적 논의는 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자 ‘구출’과 ‘구출 이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인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최근에는 혈액투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에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장애를 딛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고 추모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고인은 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면서 애도를 표했다.
빈소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042)611-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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