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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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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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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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