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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내년부터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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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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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방 탈출을 주목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즐기려는 여행 트렌드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확산하고, 한국인의 여가문화를 경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이색체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5% 증가했다. 특히 방 탈출 카페(1,419.2%), 전자오락실(547.6%), PC방(81.5%), 노래방(54.8%) 등이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여가를 체험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방 탈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기반 체험형 콘텐츠 ‘K-퀘스트 투어’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방 탈출 기업인 키이스케이프, 에픽로그 협동조합, 사이시옷 등과 협업해 외국인 친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번체)로 스토리라인을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췄으며,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험료 30% 할인과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K-퀘스트 투어’는 다양한 스토리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기억을 복구하며 단서를 찾아내는 ‘어서오세요 메모리컴퍼니 고객만족센터입니다’,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한국신과 경복궁 탈환작전’, 신라 유적지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잔상일지’, 경주 코오롱호텔을 무대로 한 탐험형 콘텐츠 ‘사라진 시계’, 정크아트 미술관 스탬프 투어 ‘Mission Code Fe01.’ 등이 대표적이다.
    곽재연 공사 한류콘텐츠팀 팀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관광모델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구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은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을 쓴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고, 전문인력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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