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7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미 에콰도르의 항구 도시에서 도심 폭발물 테러가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15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경찰 엑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야킬 내 교량 2곳에서 폭발물이 연달아 터졌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베르토 루케 에콰도르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엑스에 “사건 장소에 인력을 배치해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교량 파손 상황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전날 오후에는 과야킬 북부 한 쇼핑몰 앞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폭발하면서, 1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다쳤다.
커다란 폭음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화물차 적재함에서는 기폭 장치를 포함한 폭발물 잔해가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다.
에콰도르 내무부는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도 폭발물이 확인돼, 주변을 통제한 뒤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찰은 에콰도르를 거점으로 두고 활동하는 마약 밀매 갱단 ‘로스로보스’를 잇단 폭발물 테러 사건 배후로 보고 있다고 일간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로스로보스는 미국 국무부에서 지정하는 ‘외국 테러 단체’중 하나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살피지 못하도록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라며 “우리는 우리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자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 단체인 에콰도르토착인연맹 주도로 3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시위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지난주 대통령 차량 행렬까지 공격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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