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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AI 활용·자비제작으로 손익 낮춘 ‘저예산’ 작품, 한국 영화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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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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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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