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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만 국가안전국장 “중국 선전·침투 확대…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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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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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장이 중국이 대만 내 선전·침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 국장은 15일 입법회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온라인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1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1만건 이상의 변칙 계정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만인을 상대로 정보 침투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대만 내) 긴밀한 협력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서비스 관련 사이트가 올해 들어 하루 280만건 이상의 침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대외협력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했으며, 심지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노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전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명을 중국 공산당의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 가운데 13명(54%)이 현역 또는 은퇴 군인이었다고 밝혔다. 퇴역 군인들은 대부분 금품에 포섭됐으며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 대만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활동 증가는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앙선을 3000회 침범했다.
차이 국장은 “올해 1~9월 중국에서 사회적 시위 사건이 39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은 8월 1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진한 경제와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이 중국이 ‘대만 조작’을 하게 하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차이 국장은 내년 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전 전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대만 지방선거는 2028년 총통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진다. 차이 국장은 민주적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주인공 슈미트.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40여년간 다닌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이다. 동료들의 환송회도 마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도 끝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짓누른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한편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 ‘불안과 기대 사이’, 은퇴자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한 내러티브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은 서운함, 씁쓸함, 아쉬움 등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전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생기는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을 규정해온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온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퇴직하면 연락도 끊기겠지”라며 사회적 고립을 걱정한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다고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뤄두었던 꿈과 계획을 떠올리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기대도 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악기, 남을 돕는 봉사활동 등 작은 계획들을 생각하면 미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하루 무게에 눌려 은퇴 준비는 시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적 요인,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탓에 은퇴 준비는 늘 미루어지기 쉽다. 그러다 어느새 은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다.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몸의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돕는다. 둘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도서관, 복지관, 종교기관, 동호회 같은 소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셋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
은퇴 준비는 개인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은퇴 설계를 돕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긴 시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는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은퇴 후 삶을 만들자.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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