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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 ‘배임죄 폐지’ 추진에···전문가들 “경제범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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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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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비장’(秘藏) 또는 ‘진장’(珍藏). 20세기 근대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던 미술품 수집가들은 ‘특별히 귀해서 숨겨둔 소장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7일 개막하는 기획전 ‘보화비장 : 간송 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에서의 ‘보화비장’은 간송미술관 건물 이름인 보화각에 숨겨둔 비장을 뜻한다. 전시되는 유물의 가치가 높을뿐 아니라, 유물을 수집하고 간직했던 근대 수집가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들의 안목을 함께 살펴 볼 기회다.
전시가 조명하는 수집가는 총 7명이다. 서화가이자 조선 말기 외교사절이었던 운미 민영익, 한국서화사를 연구한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근대 서화의 거장 안중식의 8촌 아우로 조선서화협회장이던 석정 안종원, 동아일보 및 경성방직의 이사로 추정되는 송우 김재수,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가 폐간된 조선중앙일보의 사주 희당 윤희중, 조선의 마지막 내관 출신으로 근대교육의 후원자였던 송은 이병직, 일본에서 고려청자를 수집해왔던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갯즈비가 모았던 작품 중 총 26건 40점이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던 유물과 미술품 등을 수집했던 간송 전형필은 이들을 비롯한 수집가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사고 받아들여 ‘간송 컬렉션’을 구축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끝난 1년7개월간의 복원·보수공사를 거치며 간송의 소장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완료한 수집가들이 이번 전시에 이름이 올랐다.
간송미술관에서 자주 선을 보이지는 않았던 고려청자 등 12~13세기의 국가지정문화유산급 도자기 9건이 동시에 소개된다. 갯즈비가 1937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간송에게 넘긴 소장품 20건의 일부다. 전시품 중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청자기린유개향로 등 4건은 국보이며, 백자박산향로 등 3건은 보물이다.
안종원은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팔폭’ 병풍 그림을 족자 형태로 소장했다. 전시에 공개되는 4폭만 봐도 정선이 진경산수로 그린 금강산 명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종원은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기법으로 재해석한’ 정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을 모아왔다.
민영익은 갑신정변 이후 중국 상하이에 망명했을 때 ‘천심죽재’라는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상하이의 서화가들이 교류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 오세창은 단원 김홍도가 만년에 남긴 <단원산수일품첩>과 혜원 신윤복의 ‘나월불폐’ 등을 수집했다. 전 국무총리이자 미술 수집가였던 장택상은 1934년 동아일보에 “현재 남아있는 미술품은 다 민영익과 오경석이 비장했던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경석의 소장품을 대를 이어 관리한 것이 바로 오세창이다.
기록이 많지 않은 김재수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조명된다. 김재수는 당대 미술시장에서 유행하던 추사 김정희나 궁중화가 이징의 서화를 보유했는데, 간송이 그에게 작품을 1937년에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전시된 김정희의 ‘초석단성’ 행서 대련(출입구 등 양쪽에 거는 걸개)은 두 폭의 비단에 대구(對句)되는 글귀가 걸렸는데, 비단에는 김재수가 찍은 소장인(소유를 밝히는 도장)이 절반씩 나뉘어 찍혀 있다. 문서 여러장을 겹쳐 놓고 도장 하나를 찍는 간인(間印)을 소장품에 남긴 셈이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동명이인 김재수가 많았다”며 “행정업무에 능했을 사람이 쓰는 간인이 찍힌 점, 소장품의 수준을 보면 동아일보 창업주의 막내였던 김재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명되는 수집가들에게 수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강 및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갯즈비는 일본에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적은 값을 받고 간송에게 고려청자 등을 넘기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기쁘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시가 광복 80주년인 올해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왔다.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을 위한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젤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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