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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가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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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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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갈산면 운곡리 1호로,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나머지 4개 호인 홍성읍 오관리와 결성면 용호리, 장곡면 신풍리, 홍동면 효학리에서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공식 설정된 의제 가운데 교육은 없었다. 그나마 짧은 발언이 나온 것도 우연히 기회를 얻은 한 기자의 질문 덕이었다.
마지못해 답을 하는 그의 말투는 마치 구경꾼 같았다. “정시냐 수시냐는 본질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과잉경쟁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입시와 사교육의 늪에 빠진 학생과 부모에게는 비정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진단이었다. 산업재해나 청년 민생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가 왜 입시 과잉경쟁의 수렁에서 고통받는 아이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위로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입시가 교육 문제의 전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자살과 청소년 우울, 인구 급감, 미취업, 노동시장 양극화, 혐오정치와 확증편향,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창궐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사실 교육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이 모든 파장들은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겪어온 과잉경쟁 사회의 스트레스가 응축되고 분출된 결과물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조차 “한국에서 보낸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할까.
반면 대통령이 꺼낸 말은 실용정부답게 ‘인공지능(AI) 교육’이었다. 성장의 동력으로서 AI 교육을 전면화하고, 수학처럼 AI 활용법을 교육과정에 넣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일종의 착시가 숨어 있다. 얼핏 보면 AI 교육이 새로 추가되는 교과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AI 교육은 오히려 교과목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를 재편하는 프레임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마치 오래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고 스마트홈이 되지 않듯, 기존 교실에 AI를 욱여넣는다고 AI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AI 교육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 자체-허용 규칙, 커리큘럼, 수업 양식, 평가, 학교 플랫폼, 교사 양성, 거버넌스-를 뒤흔든다. 고차원의 AI가 교실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적 현상들이 학교를 휘감게 된다. 그것은 코딩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감히 말하자면, 큰 논란거리인 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교실 안에 전면 허용되고, 아이들이 이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때 과연 교육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교과와 수업에서 강의 중심의 교실 수업패턴이 깨지고, 교사 양성체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AI 교육이 가져온 나비효과로 ‘학교’라는 기존 교육체제와 거버넌스에 예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당연히 교육 경쟁과 선발의 사회적 프레임도 예전 같을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새로운 딜레마를 맞게 된다.
딜레마를 해결할 때 현재의 프레임을 고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 높은 차원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청색 LED 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마노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다.” 입시, 과잉경쟁, 우울증, 그 위에 AI 교육까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어갈 ‘다음 단계’의 프레임은 과연 무엇일까? 백열등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백열등을 만들기보다는 LED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필자의 눈에 비친 현 집권 진보진영의 교육 혁신 역량은 늘 협소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으며, 교육의 ‘다음 단계’를 그려낼 만한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키를 쥔 핵심 인물들도 이 점에서 매한가지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수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며, 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전기가 무한대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다. 교육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과잉경쟁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 비정상화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I라는 새 파도를 맞아야 한다.
AI가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 학교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삼피의 효과를 낳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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