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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석 달 만에 특검 출석…‘평양 무인기’ 수사 마무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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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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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경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 1.7 t를 밀반입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외국의 벌크선(3만 2000t)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1.7t)를 적발했다.
이번에 송환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3월 국외로 도피했다. 해경은 이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했으며, 지난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붙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은 모두 2.4t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남을 정도의 양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2357㎏ 이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5115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 중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에 불과한 해경이 52%인 614㎏을 압수했다. 경찰은 369명·검찰은 318명의 마약단속 인원이 있지만, 해경이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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