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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중국의 미국 기업 반독점 조사·제재,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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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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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미·중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해운·조선업 분야에서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왔다. 중국 수출통제 제도는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을 위한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젤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조용필은 살아있었다. 추석날 보름달은 보지 못했지만 조용필은 보았다. 한국인들은 KBS에서 방영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공연을 통해 조용필을 재발견했다. ‘그래, 우리에겐 조용필이 있었지.’ 그의 노래는 세월의 모서리를 닦아주었다. 물기 어린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을 불러내어 옆에 앉혔다. 과거를 더듬어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냈잖아.” 그의 노래에는 모두의,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조용필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했다.
    “노래하지 않으면 소리가 늙는다.” 그는 쉬지 않고 연습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음이 튼실했고, 음이 가볍게 날리지 않았다. 조용필은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고 싶다고 했다. 노랫말처럼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에 올라 눈에 덮여 얼어 죽는 표범, 자신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노래에 덮여 떠나가고 싶다.
    그의 노래는 슬프다. 충분히 슬퍼진 후에 슬픔을 노래한다. 그래서 그 슬픔이 살아있다. 트로트도 그가 부르면 완전히 새롭다. 목(음)을 꺾지 않아도 목소리 안에 전혀 다른 슬픔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깨를 올리며 온몸의 기를 모아 토해내는 고음은 ‘작은 입의 기적’이다. 조용필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 지닐 수밖에 없는 슬픔의 유전자가 떠오른다. 김민기, 신중현, 이미자, 송창식, 패티김, 김광석 등의 노래도 슬프다. 무늬가 다를 뿐이다. 이 땅에서 생산된 노래에는 왜 이토록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가.
    K콘텐츠는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역사에 피를 대고 있다. 이 땅에서는 거의 100년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살아남은 자들끼리 연대해서 참화를 극복했다. 현대사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헤쳐 나왔고, 이어진 군부독재도 민중이 일어나 종식시켰다. K콘텐츠에 영웅들의 이야기는 드물다. 거의가 약자들이 연대해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극복의 서사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남녀 주인공들이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어둠을 걷어낸다. 참혹한 역사를 지녔지만 흥이 많은 민족은 한을 신명으로 풀어냈다. 일찍이 시인 조지훈은 우리 예술에 서려 있는 슬픔은 퇴폐의 슬픔이 아니라 꿈과 결부된 희구(希求)의 슬픔이라고 했다. 또 미술학자 최순우는 우리의 조형물에 슬픔과 해학의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이를 ‘고요한 익살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요한 하위징아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류 문명이 놀이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놀이가 문화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놀이의 일부라는 것이다. 예술은 물론이고 전쟁에도 놀이의 규칙과 형식이 있으며, 종교의식도 신성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역할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계 인류학계는 ‘가장 잘 노는’ 무리로 한민족을 지목한다. 아마도 참혹한 역사가 있으니 함부로 놀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함께 모여서, 결코 화려하지 않게, 또 진심을 다했을 것이다. K콘텐츠를 깊이 들여다본 김정섭 교수는 문화강국으로 떠오른 원인으로 ‘잘 노는 유전자’를 들었다.
    “한국인(우리 한민족)은 서양 음악 대부분의 원류가 된 아프리카인과 함께 ‘여흥’과 ‘정한’에 가장 능한 민족으로 세계 인류학계에서도 손꼽힌다. 하위징아가 말한 ‘호모 루덴스’의 전형인 민족이다. 한국인은 유사 이래 자연과 적의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일궈낸 가족과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와 성취를 신명과 흥으로 돋구었다. 전쟁, 정변, 이산 등으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를 정한과 신원으로 극복하는 초월감각과 몰입력을 갖춘 ‘문화술사(文化術師)’의 유전자를 배양해 전수해왔기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 문화는 저급하지 않다. 숱한 이민족의 문화가 유입되었어도 동화되지 않고 이를 여과시켜 재창출했다. K콘텐츠에는 민초들이 연대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퇴치하는 ‘치유의 서사’가 있다. 승리가 아닌 살아내는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다스리는 육화된 지혜가 있다. 삭히고 발효시키고, 씻기고 어루만져서 슬픔을 정화시켰다. 그런 후에 가슴에 품었다가 서로 나눠 가졌다. 그렇게 절망을 거세한 ‘슬프지 않은 슬픔’에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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