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8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행정안전부의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국정원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지만, 해커가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미국 IT전문 매체인 ‘프랙’이 ‘KIM’이라는 해킹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KIM을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할 뿐 해킹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은 보도 한달 전에 첩보를 입수했다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려 3년씩이나 정부 행정망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보안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들어 해킹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팜토셀 등 신종기법을 동원한 KT 서버 해킹 등 대형 통신사는 물론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버들이 속속 뚫렸다. 해킹 사실도 모른 채 늑장 대응하다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행태도 반복됐다. 정부의 보안수준도 이들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할수록 해킹 수법도 치밀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IT 강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망의 보안과 관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꾸준한 해킹 방어 기술 개발,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 철저한 방어벽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윤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공모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문홍주 특검보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이날 자진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김건희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의 고충이 컸다고 언급해 온 것을 비추어 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충을 언급한 만큼 추후 김건희 특검의 출석요구에도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측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외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6일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을 방문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을 만나 납치·감금된 한국인 보호 방안 등을 협의한다. 김진아 차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응팀은 실종·감금 신고가 접수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7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도 준비돼 있다”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송환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측이 단속·검거를 맡고 한국은 기존보다 더 관여해 지원하는 성격의 TF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은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라며 “한·중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다.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 팀장은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맡는다. 영사안전국과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체류하면서 취업사기·감금 문제 관련 현지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소통·협력을 이끌 예정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이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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