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8

카마그라구입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의원)입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부적절 문자’ 논란으로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허위조작 정보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확증편향이 개선이 안되면 극단적 사회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로 공격받았다. 그걸 즐겼던 사람들은 12·12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이 최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를 규탄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인물을 언급했다”며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공적 질의에 대해 문자로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라며 박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실이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자 폭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권했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한화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 보복 관세 등과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을 겨냥한 제재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입해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당장은 이번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과)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 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 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 나섰던 한화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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