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8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6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해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쯤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해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특검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조사하면서 “2022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로정책과 소속이었던 김 서기관은 기존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짚으며 용역 업체에게 “검토해 보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서기관은 수사 중 별개의 뇌물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상태다.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 검토의 ‘윗선’으로 인수위를 지목하면서 특검은 이날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과장은 2022년 인수위에 파견됐던 5명의 국토부 공무원 중 한 명으로,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제2분과에서 일했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용역사들은 같은 해 4월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을 만들고, 같은 달 11일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는 양서면 종점안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때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위 시절이 아닌 2023년 7월이고,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설명회, 기자 펨투어 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 측에 대응을 부탁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란 입장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 3만9000㎡(약 1만1800평)가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낸 원 전 장관을 통해 종점 변경을 사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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