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충북표 ‘의료비후불제’ 서울·경기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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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 대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고추보다 매운 걸 꼬추라 하는가. 가왕 조용필 노래 ‘고추잠자리’는 요쪽 함평 양반 김순곤 선생이 작사한 노래다. 요 노래 말고도 ‘못찾겠다 꾀꼬리’도 있는데 가왕이 사이키델릭에 빠졌을 때 대표곡들이다. 전라도에선 세게 발음을 해서 꼬추는 있어도 고추란 없는데, ‘꼬추잠자리’가 날아 재끼는 가을볕 아래 다복한 명절들 보내셨는지. 고추 농사가 올해 어찌 되었는가 보려면 김장 담글 때 갓 빻은 고춧가루 냄새를 맡아 보면 안다. 밭에서 잘 컸는지, 볕마당에 잘 말렸는지, 곱게 빻았는지 말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텃밭에 정성껏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첨엔 실하게 잘 영글어 지나는 교인들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감탄. 그러자 몸살을 앓았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 교회의 수석 권사님이 염려가 되어 종이박스를 찢어 또박또박 안내 글을 써가지고 고추밭에 매달았다. “우리 목사님 꼬추잉게 만지덜 말 것.” 윽, 애들은 가라~.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왔다가 잠든 나.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럼 뱅뱅.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박찬욱 감독 개봉 영화에 노래가 나온다길래 봤는데, 애먼 관리직 노동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영화.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람 잡는 배경에다 썼덩만. 어지럼 뱅뱅, 노래가 가엾단 생각이 들었어. 노래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오늘 산골집이 떠내려가게 틀어놓았다. “뚜르르 뜹뜹~” 노래가 문지방을 넘고, 잠자리 떼는 듣질 못했나 보이지 않는구나. 춤추러 올 때가 되었건만.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했다며 한국 언론의 ‘80명 실종’ 보도를 반박했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경찰은 “여성 4명을 포함해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35개 사건에 개입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한국 매체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80명 사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내내 피해자와 그 가족,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속적 개입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은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했다”고 했다.
앞서 코리아타임스 등 한국 매체는 지난 14일 외교부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민적 오해와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며 “특히 유재성 한국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한국 외교부의 발언 등이 양국 경찰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법과 공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에 따라 사법 기관들과 기술·절차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모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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