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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이재명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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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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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린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는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내가 시인이었을 때
“모든 그리운 것이 허물어져도/ 손바닥에 담겨 있는 어린 희망”(‘그해의 사순절’ 중) 시집은 고통 속 사랑의 순간을 돌아본다. 한일협정 반대 서명 이후 겪은 고초와 아버지 마해송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책 등이 담긴 산문 ‘영웅이 없는 섬’도 실렸다. 마종기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빛과 사랑의 언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한강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평론집. 한강의 작품세계를 해설하는 여덟 편의 평론과 대담, 그리고 인터뷰가 실렸다. 한기욱 엮음. 전기화·김유태·백지연·송종원·유영주·한영인·양경언·정홍수·황정아·백낙청 지음. 창비. 2만2000원
▲스페이스 월드
주로 부산을 무대로 소설을 써온 작가의 신작 소설집. 수록작 ‘어니언 마켓’은 소도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가상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풀어낸다. 중고거래 목록은 이용자의 생활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서울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 등을 내포한다. 오선영 지음. 교유서가. 1만6800원
▲날개 연대기
태어날 때부터 날개를 지닌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래픽 노블. 날개는 자유와 비상의 욕망을 뜻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반드시 숨겨야 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작가는 제34회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즐라트코 그리치상 등을 수상했다. 박인주 지음. 타이피스트. 2만2000원
▲그렇게 안녕
연인 소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 혼자 남은 리우는 소우의 첫 번째 기일 밤 9시, 술에 잔뜩 취한 채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요. 누구시죠?” 분명 소우의 목소리다. 평행 우주의 연인에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를 묻는 소설. 김효인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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