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8

분당성추행변호사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오는 12월부터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셔틀버스가 운행될 노선은 난향동 일대(난향동~난곡동~삼성동)와 남현길 일대(남현길~사당역~관음사 입구)이다. 두 곳 모두 고지대이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다.
두 노선에는 공원, 복지관, 보건분소, 파크골프장, 관악산 입구, 시립 남서울미술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남현동과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셔틀버스 도입 배경과 노선안,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과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해 최종 운행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12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아울러 구는 오는 17일까지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을 공모한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셔틀버스의 목적과 비전을 담아낸 이름을 지어 담당자 이메일(ka6032@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3일 개별 통지되고, 구청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구는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지형 특성상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아 교통약자에게 이동 수단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 행복감과 만족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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