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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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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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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썩어가는 옥수수수염, 황금 솜사탕, 바람에도 끄떡없는 초강력 접착 건초더미… 전 세계 누리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묘사한 표현들이다. 나풀거리는 금색 모발이 신기하리만큼 견고하게 고정된 모양새가 유별나게 느껴져서일까.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은 예측을 벗어나는 그의 행보만큼 이목을 끌곤 한다.
사실 정치인의 헤어스타일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도구다.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정치인에게 머리카락은 멋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체 부위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되,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TV 대선 후보 토론이 이뤄졌던 1960년 당시 민주당 존 F 케네디 후보는 풍성한 머리숱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젊고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 반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M자 탈모가 시작돼 넓어진 이마에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닉슨은 케네디보다 불과 네 살 많았지만, 화면상으로는 아파 보이기까지 한, 나이 많은 정치인처럼 비쳤다. 결국 미국 유권자는 케네디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것과 다르다. 머리 앞쪽 금색 모발을 인위적으로 빗어넘겨 볼륨감을 만들었는데, 2004년 미국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때부터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윤혜미 이미지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발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통 미국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과도한 볼륨을 넣은 스타일링으로 기존 정치인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차별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스타일이 대중에게 먹히자 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정치에도 쇼비즈니스적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뺨까지 내려온 구레나룻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밀레이의 헤어스타일을 만든 스타일리스트 릴리아 레모이네는 2023년 영국 주간지 옵서버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블 캐릭터 울버린을 조합했다”면서 “밀레이는 공격적이지만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울버린을 닮았다”고 밝혔다. 전기톱을 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아르헨티나의 병폐를 도려내겠다고 외친 ‘울버린’ 전략은 먹혀들었고, 밀레이는 202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튀는 헤어스타일로 ‘차별화’를 내세웠던 지도자는 영국에도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부스스한 금발 머리로 ‘대걸레 머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영국 저널리스트 소니아 퍼넬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무자비하고 야심 찬 사람이지만 수더분한 헤어스타일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킨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밀레이, 존슨 모두 우파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퀸메리런던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팀 베일은 가디언에 “모든 정치인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면 브랜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며 “머리카락은 브랜드 일부이기 때문에 특이한 헤어스타일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머리 모양은 엇비슷하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2 대 8 가르마가 대세다. 윤 평론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튀지 않는 문화가 존중받는다”면서 “한국인은 정치인의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퍼스널이미지브랜딩 LAB & PSPA 박영실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헤어스타일로 리스크를 주려 하지 않는다.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유능하고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이미지 메이킹에 더 효과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헤어스타일이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 모양으로 대중이 원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머리카락에 숨긴 진짜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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