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3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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