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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이 대통령 “북한 냉담이 현실…종북 아니라 민생 위해 평화 필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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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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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 평화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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