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13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 표는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직후 “며칠 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며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와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재무장관도 좌파 진영의 잠재적 후보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수천년 왕정의 사슬을 벗어나 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옷을 입은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 해외에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한다. 지난해 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뒷걸음 칠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키워온 민주주의의 근육과 골격이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를 썼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체형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그 경로를 되짚어보며 시각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비교를 시도하는데 그 대상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다. 식민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해 공산화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사용한 비교의 키워드는 ‘정체성의 선(線)’이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구성원 사이에 갈라놓는 선 말이다. 인종이나 종족일 수도, 종교와 문화일 수도, 정치적 세계관의 차이일 수도 있다.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 구도로 갈라진 인도, 내부의 분리주의와 이를 억누르는 군부세력이 기득권이 된 파키스탄, 강화된 지방자치로 법질서가 파편화된 인도네시아, 종족 간 세력 균형이 균열을 내며 갈등을 빚어내는 말레이시아. 익숙한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낯선 이들 국가의 근현대사를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한다.
정체성의 선으로 여러 갈래 나뉘어진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체계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울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유튜브 등 SNS 환경에서 강화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이다. 이념적 딱지 붙이기를 통해 배제와 혐오를 낳는 정체성의 선은 시대의 뉴노멀이 되어 우리 민주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현지 투자를 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권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선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취업 등에 있어 특혜로 볼 의혹이 있다면 그 역시도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주재했다.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받던 중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제가 만약 어느 국가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한다면 다신 (관광지를) 안 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집회를) 일부러 하더라. 그 국가와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며 관계부처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회는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서울 명동 일대 등에서 벌인 반중 집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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