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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고 윤동일씨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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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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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미·인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더 강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9월호에 실린 ‘미국이 인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인도가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보좌관은 균열이 일어난 미·인도 관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모디가 중·러 정상과 연출한 다정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도를 적대국의 품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대해선 “중·인도 국경에서는 중국의 불친절한 힘, 미국과는 기술·교육·국방관계 긴장 등 양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국방, 공급망, 정보,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미국과 인도가 상호 의무에 기반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등 경쟁자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공동 기술 생태계’ 구축, 의약품 원료와 핵심광물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 체결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가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을 한 묶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인도와의 관계 격상이 어렵고 백악관 집무실 주인(트럼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며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 전략 커뮤니티가 인도의 대화 상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협상용’이라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인도가 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동맹은 조율과 공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한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들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주기적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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