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8

수원상간변호사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에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표준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표준협회는 설명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를 근거로, 감독기구의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 감축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순자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이 경전 중의 경전으로 매우 중시했던 <시경>에는 이러한 시구도 실려 있다. “백성이 받는 재난은 하늘이 내린 것 아니네. 모이면 말만 많고 등지면 미워하는, 오로지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라네.” 여기서 백성의 원문은 ‘하민(下民)’이다. 시인은 ‘민’ 한 글자로도 백성이라는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를 넣었다. 은연중에 ‘상층 대 하층’이라는 구도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이들이 상층 사람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위정자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재난을 겪는 것을 두고는 하늘이 큰 뜻을 펴기 위해 백성들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재난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이런 말이 틀렸음을 이미 3000년 가까운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말만 소란스레 해대고, 돌아서면 서로 헐뜯느라 정사를 게을리한 위정자들 탓이었다. 게다가 위정자들에겐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현실적인 힘도 있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재난을,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들의 안락으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세기 서구를 대표하는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코카서스 백묵원>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상층민의 집안이 몰락하면 수많은 하층민들은 맞아 죽습니다. 힘센 자들은 자신의 행복은 남들과 나눈 적이 없지만, 자신의 불행은 종종 남들과 나누려 합니다.”
<시경>의 시와 브레히트의 희곡 사이에는 3000년 가까운 시차와 중국과 서구라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층민’의 행태는 다른 바가 없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 말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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