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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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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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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람을 찍어와.” 17년 전 어느 선배가 말했다.
설명을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다. 지시는 명령처럼 떨어졌고, 나는 광화문 네거리를 돌았다. 무엇을 겨눠야 할지 몰라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을 찍어 마감했다. 그날 선배는 크게 화를 냈다. 그때는 그의 분노보다, 내가 바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래 남았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다. 자료를 보니 1월부터 9월까지 272일, 그중 94일이 비였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추석 뒤 내린 비는 온도가 달랐다. 다시 광화문으로 갔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엽을 찾다가 한 잎을 골라 옆에 앉았다. 옷이 젖는 일은 오래전에 익숙해졌다.
사진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초점이 나갔고 리듬이 어긋났고 빗방울이 흐름을 바꿨다. 예순일곱 장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훑었다. 그 빛 안에서 빗방울이 솟았다가 가라앉았고, 흔적이 사진으로 남았다. 그 한 장을 두고 나의 몫과 세상의 몫을 생각했다. 나는 장소를 고르고 시간을 들이고 반복을 쌓았다. 세상은 비를 뿌리고 바람을 틀고 빛을 맞췄다. 우연은 틈에서 일한다. 그 틈을 만드는 건 내 일이다. 내 몫을 다하면 세상은 우연으로 응답한다.
어쩌면 바람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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