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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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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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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연 포스터부터 냉기가 흐르는 <데카브리>와 온기가 느껴지는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사뭇 결이 다른 뮤지컬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현재 대학로 같은 건물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남자 배우 3명이 동시에 무대에 오른다.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위작이라는 독창적인 소재를 품은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힘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는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달 10일 초연 무대를 개막한 <데카브리>는 19세기 러시아제국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엄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신념을 가진 세 인물의 성장과 갈등을 그려낸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선 ‘말뚝’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담은 불온 도서를 썼던 사람과 전파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긴장감있게 펼쳐진다. 황제 직할 비밀경찰국 소속 수사관으로 서적 검열에 열을 올리지만 과거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미하일’, 비밀경찰국 정서원으로 농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는 ‘아카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하일의 동료 ‘알렉세이’가 그 주역이다.
<데카브리>의 무대는 사유의 자유조차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다. 감옥 혹은 정부 관청 그리고 책방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에 두터운 외투를 입은 인물들 위로 백색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빛 아래 먼지까지 보일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신념과 갈등이 부딪히게 된다. 음악은 등장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탄탄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밀도가 높다. 정규원 작가는 “비인간적인 시대에 인간다움을 붙들려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라며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외투 안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이 숨 쉬고 있다. …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닮아 있다”고 집필 의도를 전했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11월30일까지.
지난달 16일 재연 무대를 시작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18세기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위작 사건’을 모티프로 한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보르티게른’이라는 작품을 공개했다가 이전에 위조한 문건들까지 들통난 사건이다.
작품은 이 실화를 극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거짓말을 지어내다 희대의 스캔들 주역이 되는 아들 윌리엄, 아들이 건넨 셰익스피어 유물 덕에 맛본 명성에 취한 아버지 윌리엄, 매 순간 원하는 걸 가져다주는 미지의 신사 ‘H’ 세 인물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창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답게 고풍스런 서재를 배경으로 투구, 고서 등 상징적인 오브제를 통해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어진다. 풍성한 화음과 인물의 심리를 잘 전달하는 선율이 이야기에 몰입을 돕는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11월30일까지.
경기 광주시의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기사 A씨(5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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