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8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6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해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쯤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해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특검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조사하면서 “2022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로정책과 소속이었던 김 서기관은 기존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짚으며 용역 업체에게 “검토해 보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서기관은 수사 중 별개의 뇌물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상태다.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 검토의 ‘윗선’으로 인수위를 지목하면서 특검은 이날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과장은 2022년 인수위에 파견됐던 5명의 국토부 공무원 중 한 명으로,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제2분과에서 일했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용역사들은 같은 해 4월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을 만들고, 같은 달 11일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는 양서면 종점안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때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위 시절이 아닌 2023년 7월이고,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설명회, 기자 펨투어 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 측에 대응을 부탁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란 입장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 3만9000㎡(약 1만1800평)가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낸 원 전 장관을 통해 종점 변경을 사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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