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0-19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인 10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다.
유서는 공책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유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A씨 변호인이 공개한 1쪽짜리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혔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으로 화재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것에 유감이며, 정쟁이 아닌 복구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 처리에 신뢰가 가야하는데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이 예능 촬영을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여부를 물으며 “시중에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의 45시간이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45시간 행적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은 두 가지인데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장자원 원장이 무능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그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으면 자성을 해아지 현 정부만 탓만 해서는 안되며, 정쟁으로 질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배터리 이설 작업 메뉴얼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에 배터리 분리 이설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요구했는데 배터리 이설의 경우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뉴얼 부재와 시스템 부실이 사고 원인이 됐고, 공사 발주와 감리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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