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0-18

출장용접 한국인 대상 납치·인신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는 수년째 전 세계 온라인 사기 범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범죄 전문단지 ‘웬치(단지)’가 캄보디아 국경 내 수백 곳 있다고 추정된다. 한국·일본·베트남 등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제3국 범죄 조직까지 몰려들어 거대한 산업 사슬을 형성했다. 범죄 조직들은 쿠데타로 인해 내전 중인 미얀마, 정국이 불안한 태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부패가 ‘스캠 공화국’이 만들어진 계기로 지목됐지만 중국·캄보디아 두 나라의 힘과 접근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호주 멜버른대의 중국학자 이반 프렌체스키니 등은 지난달 출간한 책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에서 동남아 사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반향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가 세계 유일한 온라인 사기 허브는 아니다. 휴대전화 보급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는 동유럽, 서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다. 하지만 중국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구축한 범죄 방식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 안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6년부터 공동 조성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서 시작했다. 시아누크빌은 수도 프놈펜에서 210㎞ 떨어진 해변도시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수출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려는 캄보디아와 자국 제조업체의 저비용 생산기지를 찾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시아누크빌은 당시만 하더라도 ‘제2의 마카오’가 아닌 ‘마산수출자유지구’를 지향했다.
2017년경부터 중국 카지노 자본이 대대적으로 시아누크빌에 진출했다. ‘시진핑 정권’ 2기인 2018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자 마카오 카지노 자본과 도박과 연결된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건너왔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카오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이다.
중국계 카지노 자본과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제특구 내 카지노와 중국 현지를 연결한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큰돈을 벌었다. 이들이 거둔 이익은 시아누크빌에 호텔과 신규 카지노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짓는데 재투자됐다. 중국은 자국에 도박 범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도 단속과 범죄 송환을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캄보디아 재정부 사행산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에는 140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정식 허가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식민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소수 엘리트 가문이 삼림 벌채권 등을 몇몇 외국 기업에 주고 결탁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 카지노 사업도 이를 고스란히 계승했다. 캄보디아 경제는 부작용 속에서도 2013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임대료가 이미 폭등한 가운데 호텔, 레스토랑, 아파트,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됐다. 범죄조직들이 대안으로 고른 것이 스캠 범죄다. 온라인 도박을 위해 구축해 둔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인프라는 온라인 사기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중국 범죄조직은 처음에 스캠 범죄를 실행할 이들로 대만인을 유인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중국 본토인들이 다시 타깃이 됐다. 한국의 조폭, 일본의 야쿠자·한구레,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입지가 좁아진 필리핀 범죄조직, 베트남 마피아까지 사업 모델을 보고 합세했다.
범죄조직 거점이 되면서 피해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스캠>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브라질, 튀르키예, 자메이카 출신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중국 범죄조직의 아프리카인 납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021년 캄보디아 내 일본인 폭력조직 실태와 피해자에 관해 보도했다.
프란체스키니는 <스캠> 출간 기념 팟캐스트 대담에서 ‘납치’와 ‘강제노동’, 그리고 각국 범죄조직들이 몰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의 잔혹성이 짙어졌다”고 전한다. 납치 피해자에 대한 구타, 고문 등이 단적이다. 그는 범죄단지의 강제노동은 “전 세계에 있는 노예제·인신매매 범죄의 보편적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중국식 기숙학교나 대규모 공장 인력관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악명 높은 인력관리로 유명한 곳은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계 공장 폭스콘이다.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는 2010년에만 14명이 자살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감금에 반발해 대탈출이 벌어졌다. 대규모 공장 기숙사는 한국과 일본에도 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억압적 노동관리가 범죄에도 이식됐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기 범죄에는 이밖에도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납치당해 감시받는 이들에게 데이터 기반 정교한 대화를 하는 노동이 강제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시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의 단속 유인이 약하다고 전해진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로 진출해 지역의 ‘잡범’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범죄단지 근처 배달, 세탁 등의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효과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부패는 심해진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강력한 범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에 자국 수사기관이 활동할 특별 권한까지 요구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주권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은 영사협의회를 통해 한 차례 납치 범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범죄 단속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다니엘라 키튼-올슨은 중국 학술 웹진 ‘글로벌 차이나 펄스’에서 현지 부패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언론의 자유지만 캄보디아,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태국 역시 왕실모독법을 빌미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태국·미얀마 지역의 범죄조직 배후는 각국 정부의 부패의 사슬로 엮여 있다”며 “범죄조직 단속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며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도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 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 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근로자가 자비로 1000원만 내면정부와 기업·지자체가 차액 지원“아침 거르거나 과자로 때웠는데…생각보다 도시락 내용물 괜찮아”품질 유지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며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가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며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환경·주민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전력 식민지화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전국 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산업단지·송전망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70개 노선, 총 3800㎞ 규모의 34만5000V(345㎸) 초고압 송전선과 29개 변전소를 건설해 전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전력 생산이 없는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SK가 추진하던 일반산업단지조차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이 불투명했다.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 6기(3GW)와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송전선(7GW) 건설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송전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전국 99개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상당수가 용인 단지와 직결된 노선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거리 송전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송전망 사고 시 광역 정전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건강 피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단지와 송전선 건설 즉각 중단과 입지 재검토, 지방 RE100 기반 산업 재배치, 한국전력 개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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