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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채상병 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조사…‘런종섭 의혹’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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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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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급조 회의’로 지목된 방산공관장 회의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배경 및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사전에 일정을 한 차례 조율했는데 박 전 장관 측의 사유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쪽에서 개인 사정 같은 것으로 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오는 11월 초 무렵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수 마쳤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사건 처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신병처리도 할 전망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한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홍 명예관장과 달리, 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17일 보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전날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9만7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조7344억원 규모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000주를 각각 매각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4명이 6회에 걸쳐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1회당 2조원씩 총 12조원이다.
주식 처분을 마치면 홍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8700주(1.66%)에서 8797만8700주(1.49%)로 줄어 장남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진다.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4196주(1.65%)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4천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 홍 관장의 주식 수는 5415만3600주로 세 자녀보다 많았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4202만150주였고, 이부진·서현 자매는 0주였다.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며 홍 관장은 세 자녀(5539만446주)의 1.5배인 8309만166주를 상속받았다. 그로 인해 상속 직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1억3724만4666주로 늘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세 모녀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주식 등도 처분했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가 장기기증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인력이 급감하며 뇌사자 가족 면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고, ‘장기기증 동의율’이 20%대로 추락했다. 반면 이식 대기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하루 평균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졌다.
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기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했던 ‘장기기증 동의율’이 지난해 하반기 26.3%로 낮아졌다. 2025년 8월 기준 동의율도 27.5%에 그쳐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선 붕괴가 유력하다. 장기기증 동의율은 법적·의학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 추정자의 보호자가 기증에 최종 동의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기증 성사는 의료진과 유가족 간 면담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뇌사 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조사’ 연구를 보면, 진료의가 의학적 뇌사상태와 후속 법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가족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증 동의도 68.68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원활한 가족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줄곧 50%대 수준을 유지했던 뇌사 추정을 통보받은 환자의 가족 면담률은 2024년 상반기(1~7월) 49%로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44%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면담률 역시 4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원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장기기증은 의료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이탈, 인력 부족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가족 면담을 위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기증원) 간 협업이 제한됐다”며 “기증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의 ‘뇌사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과의 반복적 설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결국,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이 4.9%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은 의료대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 나눔 현장을 위축시킨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6935명으로 2020년(3만5852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23년 7만4100명에서 지난해 6만115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2544명이 등록해 전년 대비 감소가 확실시된다. 조직·안구(각막) 기증도 일제히 감소세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 갈등이 장기기증률을 높일 면담의 기회마저 끊어버린 것”이라며 “장기기증은 의료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의료현장 안정으로 생명을 잇는 나눔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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