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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 취업사기 여파에 지자체·대학 파견·봉사도 잇따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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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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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네요.”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예정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캄퐁 스푸 주의 깝 톡 마을을 찾아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용 수레와 주민들에게 수건을 기증했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1인당 150만~2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 사무국장은 “지난해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캄보디아 관련 이슈로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로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를 찾아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절차를 밟아 20일 전까지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던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대는 학교 진로·취업상담실과 홈페이지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구대도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해외 취업·인턴십·현장실습 참여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영남대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고수익·항공료 선지급 등)은 반드시 의심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캄보디에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도 잇따라 중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 역시 올 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타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는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활동 국가를 변경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현재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57%에 달하는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일방통행이었고, 그들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이용당했다. 매년 중국에 수천억달러를 잃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그것은 유럽연합(EU)도 포함되고,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공정하게’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 관세가 없었다면 국가 안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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