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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 측 “특검 체포영장, 적법절차 위반···부당한 정치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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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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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1970년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국민학교’여야 한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개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 국민교육헌장의 암기 등으로 훈육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꽤나 노력한 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주입 교육에 시달렸던 시기인데 그 어두운 시절이 남긴 후유증은 깊게 침전되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는 박정희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근대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2년의 ‘10월 유신’ 등 정치·사회적 변동은 고스란히 내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른바 근대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구호가 일상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았고 요구하는 과제를 순응하며 제출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말을 체득해나가는 국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표어 제작이나 충효와 반공에 관한 글짓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시간도 마찬가지여서 반공과 충효에 관한 그림 제작이 대부분이었고 사생대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호국사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혈안이었던 그 시기의 국어와 미술 수업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거리 곳곳에는 온갖 현수막이 나부끼고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는 각종 구호를 담은 표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캠페인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 앞 골목길 청소하기, 쥐 잡기, 수상한 사람이나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하기, 혼분식 장려하기, 둘만 낳아 잘 기르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하기 등이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표어나 포스터, 현수막은 일상의 공간을 잠식했다. 가는 곳마다 내 시선을 잡아채면서 온갖 명령과 요구, 강요를 해대던 그 말들이, 문구들이 악몽과도 같이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부유한다.
길가에 나서면 상당수의 현수막이 사방에 빨래처럼 펄럭이고 도시 곳곳을 점유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가 없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걸려 있다.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 가까운 살벌한 문구들이다. 허위나 음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저 천박한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말을 타락시키고 서로를 저주하며 죽자고 덤벼드는 악귀 같은 문구를 왜 나는 보아야 하는가. 저런 현수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부끼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그것들을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것도 지옥이다. 그러니 부디 현수막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조형물을 세울 게 아니라 저 현수막부터 치우는 것이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 공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며 도시를 심미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 표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피폐하게 하는 저 문구들은 1970년대의 관제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던 표어나 현수막이 날리던 풍경을 새삼 떠올려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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