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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단독]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4700여명 부족···의사 부족에 불붙인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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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5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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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필요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의 의사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2곳(46.5%)에서 의사 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만4686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9959명에 그쳐, 4727명(3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정원 미달 규모 3563명보다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의사는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22곳 중 20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9453명인데 근무 중인 의사는 5446명으로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 평균 의사 182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순서로 의사가 부족했다. 특히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도 정원보다 의사 수가 106명 부족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정부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공의 공백 당시 민간 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고액 연봉에 데려간 것이 의사 공백을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2~3배 연봉을 제시하며 이들을 뽑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필수의료를 맡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기능을 하는데 이들 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민간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 중 의사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제주 3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14개 시·도 산하 1486개 보건의료기관에는 최소 1694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이었다. 이들 14개 시·도에선 지난 1년간 의사 525명이 퇴직했는데 391명(74.4%)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전국 768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경북 127곳, 전남 126곳, 경남 100곳, 전북 95곳 순으로 많았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9곳이나 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37개월에 달하고, 월 10만원 봉급 인상도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인 만큼 공보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를 간호사가 혈압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동네에 의원급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으로 활동 의사수가 감소했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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