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커크에게는 ‘대통령 훈장’, 사망 조롱한 외국인에는 비자 취소···계속되는 정치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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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발언을 SNS에 올린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미국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커크의 잔혹한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6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출신이다. 이들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 취소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된 게시글의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비자가 취소된 아르헨티나인은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적 언사를 퍼뜨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다. 멕시코인은 커크의 죽음에 관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조롱할 경우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커크가 암살당한 다음 날 “(커크의 암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관한 단속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와표현재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의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커크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은 안보나 국가 이익, 세계 평화 등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이다. 훈장은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대리 수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차세대를 결집한 지도자, 깊은 신념을 지닌 애국자를 기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생일인 10월14일을 그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괴적인 정치 폭력의 물결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일에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커크를 추모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커크는 지난달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각 진영이 충돌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기도 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낳은 아기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 내 외국인들이 낳은 아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일본 내의 인구집단 중 한 그룹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전년도보다 약 3000명 늘어난 2만2000명에 달했다면서 인구 시한폭탄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오랜 싸움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이 아기들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 내에 거주하는 중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낳은 아기들이었으며, 일본 역대 정부는 일본 부부들이 아기를 낳도록 설득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낳는 아기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외국인 아기의 수인 2만2000명은 10년 전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 1억2400만명의 약 3.22%인 400만명가량으로 늘어난 상태다.
반면 지난해 일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68만6000명으로, 전년인 2023년에 비해 4만1000명가량 줄어들었다. 한해 사이 5.64%가 감소한 것이다.
가디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 이민자들이 편의점, 레스토랑, 건설현장, 농·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익 정당인 참정당이 지지세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관광객이 나라의 사슴을 공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최근 일본 정치인들 중 일부는 외국인 혐오로 연결될 수 있는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15~30년 내에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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