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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정부 ‘배임죄 폐지’ 추진에···전문가들 “경제범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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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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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창작하지 않으면 되게 허무해질 거 같아요. 자는 거, 먹는 거 제외하곤 창작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최우선 욕구 같아요. 우린 창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거까지 인공지능(AI)한테 주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정규 3집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일레인(본명 김주은)은 이같이 말했다. ‘창작’을 말할 때 눈을 반짝이던 그는, 이번 앨범에 실린 11곡 모두 작사·작곡했다. 그는 2017년 경향실용음악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슬픈 행진’을 불렀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정규 1집 <1>, 2집 <2>에 이어 이번 3집의 이름은 <3>이다. 이로써 ‘일기장 3부작’이 마무리됐다. 왜 일기장일까. “저는 ‘이번 앨범에서 이걸 얘기할 거야’ 하는 의도를 갖고 (곡 작업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언어로, 자기 표현의 하나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일기장에 막 쓰잖아요. 전 그걸 음악으로 해요. 일기장이 따로 없고, 앨범이 제 일기장인 거죠.”
날것의 마음을 휘갈겨쓰는 일기장처럼 모든 수록곡을 빠른 시간 안에 썼다. 그는 “원래 곡을 빨리 쓰는 편”이라며 노래와 멜로디가 대부분 동시에 떠오른다고 했다. AI가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시대, 작사·작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손으로 쓴 노래’의 가치를 믿는다.
“AI로 만든 음악은요, 그냥 때깔 좋게 만든 모조품 음식 같아요. 식당에 가면 입구에 메뉴 설명용으로 전시해놓은 음식 있잖아요. 맛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걸로 배가 차진 않죠. 조금만 들여봐도 ‘가짜네’ 느낌도 있고요.”
<3>에는 일상 속 여러 단상을 담백한 선율과 노랫말로 담아낸 곡들이 실렸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어서 쓴 곡(Let’s Move to an Island), 영화 <내 사랑>을 보고 쓴 곡(Maudie), ‘미안하다’는 말에 대한 생각을 쓴 곡(I’m Sorry Too) 등 이렇다 할 기준 없이 그때그때의 감정을 포착하는 데 충실했다.
일레인이 가장 아끼는 수록곡은 ‘I Don′t Wanna Know’다. 직역하면 ‘나는 알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엄마를 잃은 상실감을 알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노래다.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엄마랑 저, 이렇게 둘만 (세상에) 남게 됐죠. 벌써 10여년이 지났고, 불가피하게 겪는 상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문득 한 2년 전에 갑자기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막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엄마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는 ‘아픔을 겪으며 단단해진다’는 말이 싫어졌다. “괜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성숙해져도 되고, 안 강해져도 되니까 (상실을)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엄마를 잃는 것 자체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곡이죠.” 앨범 작업기간 내내 엄마에게 이 곡을 들려주지 않다가, 발매 뒤 처음으로 함께 들었다. 그는 “이거 사실 엄마 얘기야”라고 고백했다. 엄마는 울었다.
2015년 첫 디지털 싱글 ‘Won’t you Stay’로 데뷔한 그는 2016년 CJ문화재단의 인디뮤지션 지원사업 ‘튠업’ 17기로 선정됐고, 2017년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싱어송라이터 부문으로 참가해 입상했다. 각종 드라마의 OST와 유독 인연이 깊다. 정식 데뷔 전인 2014년 <연애의 발견> OST를 불렀고, 이후 <미스터 션샤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거쳐 올해 <보물섬> <미지의 서울> OST도 불렀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의 ‘슬픈 행진’은 그에게 기회를 준 곡이다. “대학생 때 보컬 전공 교수님께서 ‘용돈 벌이로 가이드 한번 해볼래’ 하셔서 ‘네’ 이러고 갔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음악감독님 마음에 들었나봐요. 바로 ‘이 사람 쓰겠다’ 하셨어요. 그 뒤로 쭉 ‘OST(를 맡는) 길’이 열렸어요.” 가창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안 믿었다. 의심했다”며 웃었다.
그의 예명 ‘일레인’에는 ‘빛’이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자신의 태명이 ‘태양’이기도 했고, 싱가포르 유학시절 영어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보단 은은한 빛을 내는 사람을 꿈꾼다. “진솔한 가수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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