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래도 안 먹혀?” 초강력 카드···불붙은 한강벨트 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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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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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매물들은 2팀, 3팀씩 같이 들어가셔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1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A 부동산은 오전부터 간판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세준 대표(공인중개사)는 “추석이 지났다고 예전처럼 막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거둬들이면서 일부 단지는 매수자들이 ‘줄을 서야’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금호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1976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면적 59㎡(24평)가 22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0억원대에 팔리던 물건이 석 달 새 3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 대표는 “6, 7월이 아니고 9월 들어 일주일에 딱 1억원씩 올랐다”면서 “24평형이 25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사거리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대표는 “9월 중순부터 매수 대기자들이 ‘이러다 영영 못 사겠다’ 이런 불안감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9월만 보면 2018년, 2019년 같은 바람 수준”이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와서 가격이 눌린 뒤에 그때 다시 문의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이나 강남 지역 자제들의 경우 현금 부자인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규제가 계속 나온다고 분위기가 바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9월 내내 펄펄 끓으며 자산 인플레이션 랠리에 합류했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시장이 이를 버티고 일어난 것이다. 이에 놀란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경부선 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지난 10월 15일 추가로 내놨다.
시장에서조차 “끝판왕 규제가 나왔다”고 할 만큼 규제 종합세트가 나온 것이지만, 유동성 랠리와 공급절벽이라는 구조적 상방 압력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하며, 35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다가 9월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특히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0.65%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성동구는 전주 대비 0.78%나 상승했다.
강북 대표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구는 전주 대비 0.69% 올랐는데, 대장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9월 초 전용면적 59㎡가 22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단지 상가 부동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9월 중순에 이미 바람이 불고 끝났다”며 “지금은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9·7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안 돼서 3억원이 올랐는데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가 됐다”며 “여기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게 됐다”고 황당해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여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던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했다. 목동9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 대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간혹 아주 높은 가격에 나와서 거래가 돼서 (신고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급등 영향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살 사람은 다 샀고, 요새는 내놔도 아주 가격을 높게 내놔서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가 질주하는 가운데 상승세는 성남 분당, 광명 등 강남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기권으로까지 확산했다. 9월 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세는 분당구(0.97%), 광명시(0.30%), 과천시(0.54%), 안양시 동안구(0.24%), 하남시(0.27%) 등 강남 외곽의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 최근 급등기에 소외됐던 강북 지역 일부도 규제 무풍지대 효과로 거래량이 늘었다.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인근지역으로 이동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시까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불가능한 토허제 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수요 통제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그리고 ‘포모’(FOMO·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밀어 올리는 압력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장 최근 서울 집값 불기둥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넘치는 돈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안전·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의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전망에 화폐가 아닌 실물자산이나 대체자산으로 투심이 몰리는 탈화폐 심리까지 확산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 러시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 투자 열풍이 확산하는 등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10월 중순 들어 한국거래소(KRX) 기준 금 시세의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해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정도)은 10%를 넘기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공급절벽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불을 댕겼다. 공급절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재료였지만,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조명받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꾸로 ‘2030년까지 공급절벽 확정’이라는 신호로 읽히면서 시장이 뒤집혔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9·7 대책 내놓을 때 정부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가 수십통 걸려왔다”면서 “성동·마포는 반드시 토허제로 묶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여서 매진된다고 난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10·15 대책의 광역 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처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왔던 ‘두더지 잡기’식 뒷북 대책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역 토허제 지정에 따라 소위 투자자 기준 중급지 이하 지역에서는 자산 상승 기대감이 꺼지며 날카로운 반응도 쏟아졌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집을 갖고 있는 한정민씨(49)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강북에 토허제라니 황당하다”면서 “강남은 신나게 올랐고, 강북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규제는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중개소에는 신규 계약보다는 불안함에 기존 계약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성북구 B 부동산 대표는 “9월에 계약한 분까지 연락이 와서 이번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다”면서 “계약을 한 분들도 이런데 말 다 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력 규제인 만큼 과열된 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킬 것이라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 급등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도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도 일부 떨어질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데 시장이 이런 길을 안가본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에브리싱 랠리의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나뉠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그럼 언제까지 누를 건데’라는 의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강력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초강력 대책”이라면서 “관건은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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