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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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화가 26년 만에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두고 반격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7전4승제)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잠실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화는 8회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1승2패를 만들었다. 한화가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것은 롯데를 제치고 우승한 1999년 4차전 이후 26년 만이다.
한화는 정규시즌 투수 4관왕을 차지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안방에서 반격을 노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12개 팀 중 우승 못한 팀은 없었다. 한화는 이날도 지면 LG에 100%의 우승 확률을 내주는 상황이었다.
8회말 빗맞은 타구 세 개가 경기 흐름을 바꿨다.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한화가 단숨에 6점을 몰아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태연이 바뀐 투수 송승기를 상대로 초구에 친 타구가 중견수-좌익수-유격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김태연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손아섭이 우전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LG는 루이스 리베라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무리 유영찬을 한 박자 빨리 투입했다. 한화는 다시 문현빈의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져 1점을 따라붙었다.
유영찬은 4번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채은성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투입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동점에 성공했다.
한화 팬들이 뜨거워졌고, 앞서 대주자로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심우준이 2타점 2루타로 역전시키며 대전구장은 들썩였다. 배트가 부러지면서 떠오른 타구가 3루수 키를 넘기며 주자 2명이 득점했다. LG는 김영우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 최재훈마저 우전 적시타를 날려 2·3루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7-3을 만들었다.
포스트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마무리 김서현이 승리투수가 됐다. 1-2로 뒤진 8회 1사 1·3루 구원 등판해 결정적인 폭투로 한 점을 헌납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4점 차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김서현은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도 무실점으로 막고 환호했다.
타격전이 펼쳐진 1·2차전과 달리 이날은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한화는 폰세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1사구) 6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96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선발 손주영이 폰세와 맞대결에서 5이닝 4피안타(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 뒤 불펜으로 남은 4이닝을 막으려다 실패했다. 마무리 유영찬의 조기 투입에 대해 염경엽 LG 감독은 “송승기가 피로도가 있어, 힘이 있는 유영찬을 넣었다. 유영찬이 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4차전은 3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LG 요니 치리노스, 한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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