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0-19

정리수납전문가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17일 오전 9시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정씨가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잇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9년 정씨가 집행위원장인 ‘우먼리더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씨와 교류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정씨가 매경미디어그룹 방송사인 MBN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받았다. 2022년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조언하며 김 여사와 관계를 맺었는데, 정씨가 이를 이용해 민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MBN은 2024년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 관계자는 “정씨는 이 전 위원장이 이화여대 총장이던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김 여사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다리를 놓아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도 오는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도 이달 안에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금거북이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정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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