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0-19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헝가리 정부가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불참할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위크포럼에 참석해 자국은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실망한 적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항상 이뤄졌다”며 “내 질문은 오직 ‘왜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뿐”이라고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그러면서 “브뤼셀(EU)은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두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며 “두 개보다 하나가 더 안전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완전 중단할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에 불응할 의사를 보인 것이다. EU 발표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 없이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은 EU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EU의 입장과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테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UDCG) 회의가 열려 서방 국가 국방장관들이 대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히퍼 대변인은 “현재 모스크바 방문은 시기와 맥락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유럽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현재 유럽 내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두 나라는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받았다.
헝가리는 EU와 나토 모두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EU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EU 본부에 외교관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침투시킨 정황을 포착해 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 외에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 상승률도 높지 않은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기자 백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지역은 1.2배를 넘기면 지정하도록 하는데 (해당 지역들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조정지역은 여러 고려가 필요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서울시도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핀셋규제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아 당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정비사업 속도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이 이주를 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외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종전 1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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