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13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앱 ‘브레인핏45’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앱을 개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브레인핏45는 만 45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능 추가 등 고도화를 거쳐 개인별 치매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앱 이용자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브레인핏45는 서울시 대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과 연동돼 치매 위험도 자가점검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 미션(인지훈련·걷기·퀴즈 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목표 걸음수 달성 시 서울 명소 퀴즈 등으로 인지 자극을 유도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등 생활 속 뇌 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설계했다.
앱을 통해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60세 이상 참여자는 활동 결과에 따라 최대 1만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쓸 수 있다.
브레인핏45은 19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10월 중 아이폰 사용자도 앱을 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과장은 “브레인핏45는 기존 고령층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45세 이상 중년층으로 확대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치매유병률 증가를 완화해 주는 공공 디지털 헬스 플랫폼의 대표 모델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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