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3

용인성범죄변호사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10대)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약 3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 시도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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