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대형로펌 ‘검은 옷’ 입은 금감원 직원들…야당도 반대, 금융감독 개편 난항 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3

본문

의정부대형로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달래기’에도 반발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도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정문 로비에서 섰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을 외치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 직원의 30%가량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집회 인파를 지나쳐 출근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 업무 최일선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정녕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며 “금융권 CEO분들을 만나실 때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분리·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은 직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조직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입장문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 없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눠지고, 금감원의 기능도 금소원으로 분리되려면 ‘금감위 설치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이며, 정무위는 야당이 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애초 계획한 시행일인 내년 1월2일까지 개편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곧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발의된 법안(김현정 의원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힘 측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할 텐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논의 시작도 전에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내년에 25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함)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괄 지원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까지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연결되는 공급망 전반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민성장펀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LNG 선박의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 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정부는 내년엔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개발에 17억원,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에 20억원,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