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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한강벨트 아닌 서울 전체 ‘토허제’로 묶은 이유?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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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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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토허구역의 아파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의 부동산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허가 못 내준다”며 불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일부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 그 수요가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승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가 빠진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월세화 같은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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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휴전 협정 위반 사례라고 가디언 등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탄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경계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7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황색 선을 넘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부대에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됐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이후 가자지구 내부에 설정된 군사경계선이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황색 선 경계 너머로 철수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영토 53%를 통제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모하마드 아부 샤반은 자신의 여동생 가족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며 “혼잡한 천막촌을 잠시 벗어나 소풍을 가려던 가족 1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이 길을 잃어 실수로 군사경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도도 불명확해서 군사지역 진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은 “그들은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가상의 경계선인 이른바 ‘황색 선’을 넘었다”며 “땅에 실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황색 선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철수선을 지상에 물리적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철수선을 위반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는 사격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 휴전을 47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가자시티 인근 수자예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황색 선을 넘어 군대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총격, 고의적 포격 및 조준, 다수 민간인 체포가 포함됐다”며 “이는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침략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과 휴전 합의 보장국들이 즉각 개입해 점령군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공격을 중단시키고,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전투는 중단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이 터널에서 나오는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라파시에서는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인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20명의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시신 28구를 반환하기로 했지만, 시신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12구의 시신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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