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150대 차량 모래사장 질주···환경단체“세계유산 고창갯벌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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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의 차량 질주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오프로드 동호회 ‘조선추노꾼 Wild-K’와 함께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호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행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0여 대의 사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열고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갯벌 기능을 지닌 해안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 중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인 동호해수욕장~구시포 해안(명사십리) 구간은 행정구역상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이지만, 고창갯벌과 지질·생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관리지침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접 지역의 외부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문 직선형 복합 해안으로 모래와 갯벌의 특성이 공존하는 학술 가치가 높다. 습지와 해안사구 지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 생태 중요성을 가진다.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은 모래 유실, 갯벌 밟기, 사구식물 훼손 등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7대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자연유산(갯벌)·무형유산(농악·판소리)·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문서)·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보전의 상징 도시”라며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 인접 구역을 훼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환경 훼손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8.5㎞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 사전 단계이자 시범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행사 추진 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득했으며, 허가 조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상하면사무소와 장호어촌계 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사 취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고 장호어촌체험계로부터 협조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사십리 오버랜딩 대축제’는 단순한 차량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형 축제”라며 “행사 전·후 환경 관리와 주민 협의를 강화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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