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의 뒤늦은 사과···“혼란 가져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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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며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호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생기더라도 어떻게 행동할지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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