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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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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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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야죠, 당연히”라며 “여야가 같이 증인 리스트를 갖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직무에 국한된 질문만 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여야 간 협의하던 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며 “김 부속실장이 실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치공세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겠다는 계산을 마친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왔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반대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그를 부속실장으로 발령하자 국정감사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인 대만 TSMC가 올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세를 입증했다.
    TSMC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1% 오른 4523억대만달러(약 21조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4177억 수준의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은 9899억2000만대만달러로, 전년보다 30.3%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TSMC는 AI 특수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AI 반도체 선도기업인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주로 맡긴다.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애플, 퀄컴, 미디어 등도 TSMC 고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로 2위였다.
    3분기에는 3나노 공정 23%, 5나노 37%, 7나노 14% 등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기술 매출 비중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74%에 달했다. TSMC는 “AI 열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3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강하다”면서 “AI 관련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내년에도 시장이 양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삼성전자도 AI 훈풍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향후 TSMC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 투자 규모를 총 1650억달러(약 234조원)로 늘려 총 6개의 생산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센터를 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압박에 미국 공장 건설로 부응한 것이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은 2나노 공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TSMC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서의 2나노 공정 생산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콘크리트로 덮인 인천 남동구 만수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 복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만수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만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 1.2㎞ 중 0.75㎞로, 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남동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남동구는 이번 중투심 통과에 따라 내년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의 필수 선행 조건이었던 ‘소하천 지정’을 완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재정 합의도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수천이 남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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