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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국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최혁진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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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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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 의원이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국감장에서 소란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맞았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이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여권 파워’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여권 지수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180개국으로, 미국은 ‘2025년 세계 여권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여권 파워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헨리앤파트너스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순위를 발표한 2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하거나 입국 시 도착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개국인지를 지수로 나타낸다.
미국은 지난 2014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숫자가 줄며 순위가 계속 하락했다.
여권 파워 1위 국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여권이 있으면 193개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전 조사 결과와 같은 2위(190개국 무비자 입국)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3위(189개국)로 최상위권에 모두 아시아 국가 이름이 올랐다.
중국은 지난 2015년 94위를, 올해는 64위(82개국)를 기록하며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북한은 100위(38개국)에 그쳤으며 최하위권에는 아프가니스탄(106위·24개국), 시리아(105위·26개국), 이라크(104위·29개국) 등 중동 국가들이 차지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국 여권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브라질은 상호주의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의 무비자 정책을 철회했으며 베트남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최근 미국을 제외했다.
중국이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수십 개 유럽 국가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 지수를 고안한 크리스찬 캘린 박사는 미국 여권 영향력 약화에 대해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세계 이동성과 소프트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며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나가지만, 과거의 특혜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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