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0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는 전어의 낙원이다. 부산 사람들은 살이 단단하고 향이 깊은 이곳 전어를 ‘낙동강 전어’라 부른다. 가을이 찾아오면 부산 진목항에서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제철 전어를 즐기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
20일부터 24일까지 방송되는 EBS 1TV <한국기행> 가을 편 ‘가을 한입, 인생 한술’이 전국 곳곳에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맛을 찾아간다. 충남 공주에서는 가을빛이 밤송이에 스며들었다. 밤밭 4만평에는 다양한 품종의 밤들이 알알이 영글어 있다. 밥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이맘때면 밥상마다 밤이 빠지지 않는다. ‘밤의 계절’이다.
단양의 약초꾼은 가을 송이를 캐러 깊은 산에 오른다. 힘든 산행 끝에 얻은 귀한 송이 한 송이를 밥 위에 얹고 된장찌개에 넣으면 순식간에 향긋한 가을 한 상이 완성된다. 벌통마다 달큰한 토종꿀이 가득 차오르는 강원도 삼척 산골 마을과, 진하고 단단한 맛이 일품인 진주의 가을 마까지, 산과 들, 바다에 깃든 계절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매일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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